범죄, 외교, 건강, 주택, LGBTQ+, 포르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

조지아주에서 7월 1일부터 여러 분야에 거쳐 새로운 법규들이 시행된다.

범죄 관련 법안 으로  펜타닐의 소지, 유통, 판매 및 제조에 대한 형량이 높아진다(SB 79 ) .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개입 사건 : 켐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선거 사건에서 변호 비용 보전 법안(SB 244 )에 서명하면서 법적 비용 환급 가능성의 길이 열렸다. 조지아 항소법원은 풀턴 카운티 파니 윌리스 지방검사장을 이 사건에서 제외시켰으며 윌리스 검사장은 이 결정을 주(州)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외 정책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조치로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HB 113은 주 정부 기관이 안보 위협을 가하는 외국산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 HB 150은 조지아 주 대학들이 우려 대상 외국으로부터 받는 자금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 HB 358은 특정 외국인이 미국 군사 시설 근처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건강관련 법안으로는 정신 건강 치료 절차 간소화 (SB 132)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혐의받은 정신 질환자들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말기 환자 실험적 치료를 허용 (SB 72)하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개인이 ‘조사 중인’ 또는 실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번째로 농약 제조사 면책 조항 (SB 144)이다.  농약 제조업체는 미국 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요구하는 농약 관련 건강 위험 경고 외에는 소비자에게 건강 위험을 경고할 책임이 없도록 하고 있다.

주택 관련해서는 렌탈 관리 인력을 현지인으로 의무화 (HB 399)했다.  조지아 주택 위기 대응 양당 법안으로  주택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실질적 진전은 미미하다는 평가이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가가 금지 (SB 1)되고 교도소 내 성전환 치료도 금지 (SB 185) 됐다. 연령 확인 시스템이 의무화(SB 351)되면서 포르노 접근이 제한된다.  판사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HB 199)이 시행된다.

학교 관련 법안으로 다른 주 학교 심리사들이 조지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 간 협약(HB 81)이 시행되며 학생들의 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개발하고, 무단 결석 학생도 퇴학당하지 않도록 (SB 123)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험관 아기 (IVF) 보호법 HB 428이 시행되며 조지아 주의 공식 음식으로(HB 233) 콘브레드를 공식 주(州) 빵으로, 브런즈윅 스튜를 조지아 주 공식 스튜로 지정했으며, 11월 네 번째 금요일을 ‘전국 사탕수수 시럽의 날’로 저정했다.

스티브 홍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