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체포 우선순위 제외 혜택도 병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5일,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출국 시 1,000달러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일부 이민자들이 이미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자진 출국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이민자들은 ‘CBP Home’이라는 정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히고, 항공편을 예약해야 한다. 이 앱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자 입국 허용을 위해 사용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 요건을 갖춘 이민자들은 항공편 지원과 함께 $1,000의 보너스를 출국 이후 받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이민자의 출국이 확인되면 이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CBP Home 앱을 통해 자진 출국을 신청한 사람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및 구금 대상에서 우선순위가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출국 준비를 성실히 진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같은 자진 출국 장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퇴출 전략의 일환으로, 강압적 조치와 유인책(‘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등록을 요구하며, 미등록 시 기소 및 벌금 부과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ICE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강제 출국시키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약 $17,121인 반면, 자진 출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로플린은 현재까지 ‘수천 명’이 자진 출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진 출국자들에게 향후 미국 재입국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합법적 비자 발급은 매우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다. 특히 1년 이상 불법 체류 후 출국한 이민자는 향후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