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외교차관 회담…원자력·조선·핵잠 협력 후속조치 공식 착수
관세 인하 조치도 발표…양국 경제·안보 협력 강화 흐름 이어가

한-미 양국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외교차관 회담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발표된 팩트시트 이후 이뤄진 첫 고위급 협의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 등 핵심 의제에 대한 후속 논의를 본격화할 실무 라인을 마련하고, 양측이 담당자를 지정해 정례 협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협의 절차 개시”를 요청했으며, 미국 측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국 측의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 개시 지지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한 미국 승인 ▲원자력·조선 분야 협력 강화 등이 명시돼 있다. 이는 한국의 자주적 방위역량과 원자력 산업 경쟁력 확대에 직결되는 조항으로 평가된다.
경제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박 차관은 팩트시트 이행에 상응하는 관세 인하 조치를 미국 측이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하며 양국 무역 합의에 따른 조치를 공식화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한-미 동맹이 70년 넘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번영을 지탱해 왔으며, 이번 논의는 동맹 현대화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확대를 환영하며 “전례 없는 기여”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 이행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관별 협의 채널을 구성해 각 의제를 심도 있게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외교차관 회담은 안보·산업·무역 분야를 아우르는 한-미 협력의 후속 단계가 본격 가동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향후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협상 속도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주요 프로젝트의 진척 여부도 가시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