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학교 정신건강 예산 10억 달러 삭감
학생 250명당 상담사 1명 권장 기준에 ‘빨간불’
조지아 평균은 378명당 1명 수준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학교에 상담사와 심리학자 추가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연방 지원금 10억 달러를 삭감하면서, 조지아를 비롯한 지역 교육계와 옹호 단체들이 학교 안전과 정신건강 서비스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 총격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교육 현장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2022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초당적 총기폭력 방지법에 따라 마련된 예산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보수 성향 전략가들이 해당 자금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미국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지원금 삭감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대신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대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미국학교상담사협회는 학생 250명당 상담사 1명을 권장하고 있지만, 조지아의 평균은 378명당 1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학군에서는 교육청 전체에 심리학자나 사회복지사가 단 한 명뿐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팔래치 고등학교 출신으로 총기 피해자 옹호단체를 이끌고 있는 레일라 르네 콘트레라스는 “이번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고 위험하다”며 “정신건강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총격 사건 이후 상담사 채용을 확대해온 배로 카운티 교육청의 노력을 언급하며 “이번 예산 삭감은 그런 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지아교육자협회(GAE)의 리사 모건 회장도 “상담사는 단지 총기 사건만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과 갈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학생들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사의 핵심 역할”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의 주요 교육청들도 이번 예산 삭감의 파급력을 주시하고 있다. 디캡 카운티 교육청은 “현재로서는 이번 삭감이 상담사나 심리학자 채용 및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고, 풀턴 카운티 교육청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귀넷카운티, 캅카운티, 애틀랜타 공립학교(APS) 등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