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승인 절차 단축 등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향후 2주 이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다음 주에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관세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식품의약국(FDA)에 미국 내 제약 공장 설립에 필요한 승인 기간을 단축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해당 명령은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대해서도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행정명령에는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 ▲외국 제약사의 유효 성분 출처 보고 기준 강화 ▲기준을 지키지 않은 외국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조항은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법에 따라 상무부는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험한 변종 바이러스 연구로 꼽히는 ‘기능강화(Gain-of-function)’ 연구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또 다른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기능강화 연구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지원을 차단하고, 생물학 연구의 안전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