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열기 재점화 속 소수계 피해 우려 확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고 16일 발표하면서, 침체됐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또다시 무분별한 투자 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영어 접근성이 낮은 이민자 커뮤니티와 고령층, 금융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3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 주최 언론 브리핑에 참석한 캔트렐 듀마스 베터마켓 파생상품 정책 디렉터는 “미국 내 암호화폐를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1% 미만”이라며 “여전히 대부분은 투기적 성격의 투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금융의 미래로 포장되고 있지만, 아직 전통 금융을 대체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 비율은 백인(14%)보다 아시아계(24%)와 흑인·라틴계(21%)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산 격차를 고려할 때, 동일한 투자 실패 시 소수계 커뮤니티의 경제적 피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백인 가구의 중간 순자산은 흑인 가구의 약 6배, 라틴계의 약 5배에 이른다.

피해 우려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FBI에 따르면, 지난해 암호화폐 사기 신고는 총 15만 건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93억 달러로, 전년도(58억 달러) 대비 무려 66% 증가했다. 이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층은 60세 이상 시니어들로, 피싱·가짜 투자·SNS 사칭 등의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단순히 개인의 투자 판단 오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혁신’ ‘자유’ 등의 키워드를 앞세운 마케팅이 활발하지만, 실제 상품의 구조와 리스크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비트코인 ATM’이 있다. 듀마스 디렉터는 “이 기기들은 주로 저소득층이 많은 흑인·라틴계 지역에 집중 설치돼 있고, 대부분 현금 구매만 가능하며, 암호화폐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기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거래 수수료가 20%를 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100달러를 입금해도 실질 가치는 78달러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FBI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비트코인 ATM 관련 사기로 6,500만 달러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한 번 이뤄진 거래는 취소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엘리자베스 콱 FTI 컨설팅 매니징 디렉터는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규제 공백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일반 소비자가 사기를 인지하거나 피하기 어렵다”며 “소수계 이민자나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위험 투자상품 마케팅을 제어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며, 가족들과 함께 관련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의회에서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원은 지난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을 통과시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조항을 포함시켰다.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합법화를 포함한 별도 법안도 상정되어 있으나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 공백이 사기와 투기적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며 “의회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