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시 한국 포함 전 세계 이민자 본국 경제에 직격탄
미국 송금액 연 887 억

한국도 최대 1 억 4 천만 달러 손실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해외송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심의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에 포함돼 있는 새 정책은 시민권과 영주권을 제외한 외국인 이민자의 해외 송금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세수를 통해 연방 재정 적자 일부를 메운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사실상 이민자 신분 추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아리엘 소토 선임 정책 분석가는 지난 6 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송금세가 도입되면 웨스턴유니온, 레미틀리 등 송금 기관들이 이용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이민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반이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송금세를 피하기 위해 합법적 송금 경로 대신 불법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방법의 송금이 늘어나게 돼 관련 범죄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소토 정책 분석가는 “아마도 세금을 피하려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통해 대신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휴대하고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멕시코 같은 지역에서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미국 내에서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금세는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정부는 자국민의 송금이 자국 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송금 규모는 약 9,050억 달러이며, 이중 6,859 억 달러가 중·저소득층 국가로 유입됐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만 887억 달러가 해외로 송금됐다.
글로벌개발센터(CGD)는 보고서에서 “송금은 이미 공적개발원조(ODA)나 해외직접투자(FDI)를 넘어서 중·저소득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외화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내 이민자들이 본국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이 저소득국가에 실질적인 생계와 경제 발전을 위한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송금세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국가들은 외환 유입 감소로 극심한 경제적 충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헬렌 뎀스터 CGD 정책연구원은 “과테말라 가정의 경우 월 400 달러의 송금은 음식, 병원, 학교 등 필수 생활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며 “정부 투자가 부족한 지역은 송금이 학교나 노인 복지시설 등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국내총생산(GDP)의 26%, 과테말라는 20%, 엘살바도르는 24%가 송금으로 구성돼 있다.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경우 통가는 GDP의 41%, 타자키스탄은 39%, 레바논은 31%로 각각 조사됐다. 멕시코는 GDP 대비 4.5%이지만 연간 약 670 억 달러의 송금을 받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해외에서 받은 송금액은 총 76 억 5300 만 달러이며, 이중 절반이 미국에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DC 에 있는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주 한인의 16%가 매년 1 회 이상 한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금세를 실제 도입할 경우 전체 송금액이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GD는 한 예로 멕시코의 경우 연간 56억 달러, 아프리카 전역에는 연간 4억 880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도 최대 연간 1억 3800만 달러 정도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제공: 비영리단체 에이컴(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