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배 논란 속 연방 대법원 심리 개시

연간 25만 명 아동 시민권 박탈 위기

소수계 투표권·정치력 약화,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는 전문가 경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출생시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시민권 없는 무국적 아동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약 22만 5천 명의 아동이 시민권 없이 태어나고, 향후 20년간 270만 명, 50년간 최대 540만 명까지 미등록 이민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교육·노동시장 참여 등 전방위적 사회 통합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민권 제한은 소수계 유권자의 정치적 대표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라티노와 아시아계, 흑인계 등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에 구조적 피해를 준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시안정의진흥협회(AAJC)는 “출생시민권은 이민자 자녀의 삶을 바꾸는 핵심 제도”라며, 합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들조차 무국적 상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는 연방 대법원에서 5월 15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갔으며, 일부 주에서 시행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전국적으로 법적 혼란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출생시민권은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기본권이며, 이를 행정명령으로 뒤집는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SH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