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민주당 상원의원들, ICE 구금시설 의회 접근 제한 조사 착수
존 오소프와 라파엘 워녹 조지아 민주당 상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즉 의원들의 이민 구금시설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오소프와 워녹 의원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국토안보부가 의회의 구금시설 감독 방문을 “임의적이고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서한에는 다른 11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서명했다.
서한에 따르면, ICE 구금시설에 대한 의회 접근 제한은 “구금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연방 기관의 낭비, 사기 및 남용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의회의 본질적 감독 권한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의회 의원들은 사전 통보 없이 ICE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있으며, 보좌진은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전국의 의원들이 이민자들이 수용된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됐다. 오소프 의원실은 월요일 서한에서, 새로운 DHS 제한으로 인해 “연방 시설 내 아동 수용 조건에 대한 긴급 점검”을 연기해야 했다고 밝혔다.
6월, DHS는 이러한 제한을 정책 메모로 공식화했다. 해당 지침은 의원들이 방문 최소 72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요구했으며, “운영상의 문제”나 “시설 관리 또는 ICE 관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의원이나 보좌진의 방문을 거부, 취소, 연기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ICE에 부여했다.
새 정책은 ICE 지사 사무소도 의원 방문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연방법상 의원의 감독 방문 권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ICE 지사 사무소는 장기 구금을 위한 시설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애틀랜타 등지에서 이민자들을 수일간 수용하는 데 사용했다.
DHS 웹사이트에서 6월 정책 메모가 삭제됨에 따라, 상원의원들은 노엠 장관에게 최근 지침 사본과 2025년 동안 DHS가 차단한 의회 방문 총 건수를 요청했다.
이번 서한은 지난 7월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감독 방문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 이어 나온 것이다.
ICE 시설 접근권을 둘러싼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새로운 구금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조지아에서는 폴크스턴 ICE 프로세싱 센터가 확장되고 있으며, 어윈 카운티 구금센터도 다시 문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