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과 학습 집중력 우려 속 휴대전화 규제 강화

26개 주에서 법제화…긴급상황 예외 적용도 허용

일부 학부모·학생 반발…‘책임 있는 사용 교육’ 요구 목소리도 나와

전국적으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신 건강 문제와 수업 중 방해 요소로 지적되면서 주 단위에서 법제화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2023년 플로리다가 처음으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2025년 현재까지 26개 주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8개 주와 워싱턴 D.C.는 지방교육청 차원의 규제 지침을 권고하거나 자체 규정을 마련한 상태이다. 이 중 17개 주는 올해 들어서만 조치를 취했다.

정책 세부내용을 보면, 플로리다주는 처음엔 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금지했지만 최근에는 초중학교에서 하루 종일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현재 10개 주와 워싱턴 D.C.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일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네브래스카 주지사 짐 필렌은 학생들의 전일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알래스카는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교육 법안에 포함된 휴대전화 규제를 통과시켰다.

주요 정치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코네티컷주의 민주당 의원 제니퍼 리퍼는 휴대전화를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암”이라고 표현하며, 고립감과 외로움,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지아주의 공화당 하원의원 스콧 힐튼은 “이 법안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정신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예외 조항도 마련하고 있다. 당뇨나 심장질환 등 의료 목적의 전자기기 사용, 특수교육계획에 따른 기기 사용은 허용되며, 일부 주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번역기기 사용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조지아주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부모와 연락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 문자 메시지였다”고 밝히며, 위급 상황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오히려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루이지애나주의 한 고등학생은 법안 반대 청원을 조직하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기기 사용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는 추가 입법을 준비 중이며, 와이오밍 등 일부 주에서는 입법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정책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악화, 교사의 교육 환경 악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전직 공중보건국장이자 정신 건강 문제를 강조해온 비벡 머시 박사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전자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M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