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수업 마비·실제 학생들 피해 확산
정부, 임시 조치 시행 후 가을 학기부터 본격 대응

인공지능을 악용한 학자금 보조금 사기가 대학가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사기범들은 타인의 정보를 훔쳐 챗봇을 ‘유령 학생’으로 등록시키고, 수업에 잠시 머무른 뒤 학자금 지원금을 챙겨 사라지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 같은 가짜 등록 탓에 실제 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핵심 수업에 등록하지 못하는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임시 대응 조치를 발표했으며, 오는 가을부터는 보다 정교한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피해는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발생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20만 건의 허위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22만 3,000건이 의심스러운 등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방 및 주, 지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금 중 최소 11.1조 달러가 이러한 사기로 인해 유출되었으며, 대부분 회수되지 못했다.

실제 사례로는 쿠퍼티노의 디앤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발생한 피해가 대표적이다. 과거 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웨인 차우는 자신도 모르게 에너지관리 수업에 등록되어 있었고, 사기범은 그의 사회보장번호(SSN)를 도용해 1,395달러의 학자금 보조금을 가로챘다. 챗봇이 대신 과제를 작성해 제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교육부는 이번 여름학기부터 처음으로 연방 학자금 신청을 하는 학생에게 정부 발급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임시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약 12만 5,000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을 학기부터는 챗봇 식별과 본인 인증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도용된 신원을 통한 사기 비율이 연방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밝히며 모든 대학에 사기 감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CM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