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미국채 매입 확대’ 기대

국제기준보다 높은 자본비율 규제 하향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 강화했던 대형 은 행의 자본건전성 규제를 다시 완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규제 완화로 생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며 채권 금리를 낮 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준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수정해 이들 은행 및 자 회사의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 예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에 적용되는 SLR의 고정된 가산비율(2%포인트)을 연준이 별도로 정한 가산 기준에 맞춰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SLR은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규제 지표로, 대형 은행들이 속속 무너졌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핵심 규제 중 하나다. 국제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바젤Ⅲ 체제에 따라 2018년부터 도입됐다.
기존 은행 자본규제가 위험가중자산을 토대로 자본 적정성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SLR은 ‘총레버리지 익스포저’를 토대 로 산출하는 게 특징이다. 바젤Ⅲ 체제는 총레버리지 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을 3% 이상 보유하도록 정했다.
미국은 일반 은행에 최소기준인 3%를 적용하고,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8개 초대형은행(G-SIB)에는 국제 기준보다 더 엄격한 5%를 적용해왔다. 이들 은행 자회사에는 6% 기준이 적용됐다.
월가에서는 SLR 산출 시 모든 자산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은행들이 국채 거래를 기피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SLR 기준을 낮추거나 비율 산정 시 안전자산인 국채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
연준은 이번 예고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초대형은행들의 기본자본(Tier 1 capital) 요구기준이 총 130억 달러(1.4%) 줄 어들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