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애틀랜타 시의회는 16일 월요일 나무 제거 비용을 인상하고 도시의 나무 조례에 대한 기타 변경 사항을 법제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25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 개정이라고 평가했다.나무 보호 및 제거에 관한 개정된 규정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의원들은 ‘숲 속의 도시’인 애틀랜타의 나무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추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은 이 법안을 지지하며 시의회와 도시 계획국의 노고를 치하했다. 디킨스 시장은 성명에서 “다세대에 걸쳐 애틀랜타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의 아름다운 ‘숲 속의 도시’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건설업자들과 부동산 단체들은 새로운 조례를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마이클 파리시 품질성장위원회(Council for Quality Growth) CEO는 16일 시의회 회의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며 “모두가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바로 균형의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나무 보호 단체들은 크게 실망하며, 이번 개정안이 애틀랜타의 캐노피 커버리지(canopy coverage)가 더 이상 줄어드는 것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캐노피 커버리지(canopy coverage)”는 주로 생태학, 산림학, 환경과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나무나 식물의 잎, 가지 등으로 형성된 덮개(캐노피)가 땅 위를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숲의 캐노피 커버리지가 70%라면, 그 지역의 70%가 나무 잎이나 가지 등으로 덮여 있다는 뜻이다.

환경 변호사이자 애틀랜타 나무 위원회 위원인 체트 티스데일은 “이번에도 개발업자들이 나무를 전면 벌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새 조례가 만드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애틀랜타의 나무 제거 비용을 나무 줄기 직경 1인치당 140달러로 인상하는 것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나무 제거에 대한 보상금-도시에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매년 애틀랜타 광역권의 연간 인플레이션율(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라 조정된다.

이 변화는 나무 보호 운동가들, 시청 그리고 일부 개발업자들이 오랫동안 필요하다고 말해온 조치로서 현재 공식은 애틀랜타 주민들이 나무 한 그루를 베기 위해 기본 100달러에 나무 줄기 직경 1인치당 3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이 금액이 나무 대체 비용을 감당하기에 너무 적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조례는 나무 제거 비용에 상한선을 두어, 개발업자가 부지를 정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나무 제거 개수와 상관없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했다. 새 조례의 평방에이커당 상한액은 구역에 따라 12,500달러에서 35,000달러 사이로 제한된다. 이 상한선은 새롭게 조성되는 주택단지, 새로 분할된 토지 및 빈 토지에만 적용되며, 해당 부지 내 기존 나무의 일정 비율을 보존할 경우에만 상한 적용이 가능하다.

나무 제거 비용 인상을 포함한 이번 변경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티브 홍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