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취약계층 보호 결의안은 생색내기용?
디캡카운티 향후 10년간 매년 10%씩 10회 인상 계획
첫 인상 7월 목전, 저소득층 구제책은 발동 기미 없어
디캡카운티가 향후 10년간 매년 수도요금을 10%씩 10회 인상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첫번째 인상 시행을 오는 7월 1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디캡당국이 올해 초 요금 인상 추진 당시에 오르는 수도요금을 감당하는 못하는 취약 계층들에게 단수하지 않고 물을 계속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시행도 감감 무소식이어서 비판을 사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디캡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지난 2월 말 회의에서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씩 요금을 인상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디캡카운티의 노후화된 하수 및 식수 시스템을 수리하는 데 2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같은 회의에서 커미셔너 위원회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 일시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수도 요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수도 공급 중단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첫 번째 디캡카운티 요금 인상은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문제는 구제 결의안은 보호 조치의 발효일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미셸 롱 스피어스 커미셔너는 “내 의도는 즉시 발효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결의안은 시행 구속력이 있는 카운티 조례가 아닌 결의안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스피어스 커미셔너는 “솔직히 말해서, 결의안은 실행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종이에 불과하다.그러나 우리는 결의안의 모든 조항들이 존중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