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는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

사회보장제도인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와 메디케어(Medicare)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셜시큐리티는 2034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전액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셜시큐리티 재정 보고서를 발표한 신탁이사회(Trustees)에 따르면, 은퇴자와 유족, 장애인을 위한 두 개의 신탁기금이 203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 예측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후에는 급여세(payroll tax) 등 수입만으로는 전체 급여의 81%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망 악화는 ▲ 특정 공공근로자들의 수당 인상을 포함한 법 개정 ▲ 낮은 출산율의 장기화 ▲ 향후 10년간 임금 상승률 둔화 전망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메디케어(Medicare) 역시 재정 상태가 나빠졌다. 병원보험(Part A)은 작년 보고서보다 3년 앞당겨진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이후에는 입원, 호스피스, 단기 요양 서비스 등에 대해 89% 수준만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외래진료(Part B) 및 처방약(Part D)은 보험료 및 연방 정부 기여금으로 재정이 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Part B의 월 보험료는 2026년에 현재 $185에서 $206.50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작년 말 의회를 통과한 ‘소셜시큐리티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이다. 이 법은 약 300만 명의 공공 부문 근로자의 급여 삭감 조치를 폐지하면서 혜택을 확대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경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