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자녀 세액공제 등 ‘연방 혜택’ 재분류… 2026년부터 불법 이민자 지급 금지 정책 시행 예정

2025년 11월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 세금 혜택과 금융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강경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연방 혜택을 차단하고 이를 미국 시민에게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현행 세제 중 환급(refund) 형태로 지급되는 일부 개인 세금 혜택을 불법 이민자 및 기타 비자격 이민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대상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추가 자녀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미국 기회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저축 매칭 크레딧(Saver’s Match Credit) 등이 포함된다.
베센트 장관은 이러한 환급형 세금 혜택을 연방 공공혜택으로 재분류해 지급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996년 복지개혁법(PRWORA)에 근거한다. 해당 법은 불법 체류자가 대부분의 납세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별도 게시글에서 “불법 이민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며 이를 “착취”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 불법 체류자라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당신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같은 날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수표 환전, 송금 서비스, 디지털 결제 업체 등 Money Service Businesses(MSB)에 대해, “국가안보 및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 관련 의심 거래를 식별할 것”을 요청하는 경보를 발령했다.
해당 안내문은 MSB가 2,000달러 이상 거래 중 불법 고용 수익 또는 기타 불법 자금 이동 의심이 있을 경우 ‘의심거래보고(SAR)’ 제출이 의무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