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 안되면 다른방법 사용”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 관세 및 펜타닐 대응 관세가 무효라 는 1심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번복될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나아가 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관세 부과를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 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상호 관세 등에 대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의 무효 판결과 관련, “우선 우리는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볼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것에 성공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 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활동가(activist) 같은 판사들은 매우 중요한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를 지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 판하면서 “미국의 펜타닐 위기가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아이디어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펜타닐 대응 및 상호관세 등의 법적 근거인 IEEPA에 대해 “무역 법은 매우 복잡하다”면서도 “무역 관련 법안의 해당 부분 적용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해 매우 정확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관세 부과)을 하기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라면서 “우리가 다른 (관세) 숫자를 갖고 취할 수 있는 조 치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조치와 관련, “시행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다른 접근법이며 과거 정부에서 승인된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라 고 설명한 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지금 추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매 우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싯 위원장은 통상법원의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차질을 주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면서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나아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된 3개의 협상이 있었다”라면서 “많은 협상이 타결될 것인데 이 3개는 사실상 완료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