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정 체결 위한 기본 틀 합의…희토류·펜타닐 문제도 포함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합의 서명”…양국 모두 협정 틀 공식 확인
양국 간 관세 갈등 완화 기대…경제 피해 속 타협 시도 본격화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다고 양국 정부가 27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우리는 며칠 전 중국과 합의했다”며 협정 서명을 언급했지만, 백악관과 중국 상무부는 공식적으로는 “협정의 틀(framework)”에 대한 합의라고 정정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도 블룸버그 TV에서 이번 합의가 이미 서명되었으며 “완전히 봉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는 양국 간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였던 희토류 수출 규제가 핵심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희토류는 전기차, 방산 장비, 하드드라이브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을 지배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법에 따라 승인할 것이며, 미국은 이에 상응해 자국이 취한 일련의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희토류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명시하진 않았다.
이번 합의는 5월 초 제네바에서 시작된 양국 간 협상에서 나온 진전으로, 당시 양국은 서로 예고했던 대규모 관세 인상을 보류하며 갈등 완화를 모색해왔다. 이후 런던에서 열린 추가 협상에서 구체적인 협상 틀이 마련되었고, 이번 발표는 그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제네바 협정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이해에 기반한 틀”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아직 새로운 협정을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희토류 수출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4월부터 7종의 희토류에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며 관련 산업에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자동차, 로봇, 풍력터빈 등 미국 내 하이테크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무역협상의 또 다른 쟁점은 펜타닐 관련 문제였다. 중국은 최근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 2종을 규제 물질로 지정하고 생산 및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펜타닐 전구체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 조치를 촉구해왔으며, 이와 관련된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연 0.5% 감소세를 보였고, 이는 일부 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 전에 제품 수입을 서두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중국에서도 5월 공장 이익이 전년 대비 9% 이상 하락했으며, 자동차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등 다른 국가들과도 추가 무역협정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연속적으로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CMS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