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기술통제 완화, 유학생 수용 등 맞교환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관세휴전이 파탄에 이를 위기를 일단 봉합했다.
중국이 자동차 및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늘리면 미국이 그와 동시에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협 상 이후에 부과한 대중 기술 수출통제를 완화한다는 게 합의 골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일 중국과의 무역협상 후 취재진에 “중국과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핵심광물·희 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측 대표 중 한 명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도 취재진에 “미중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
리 부부장은 또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 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향후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가 있었다”며 “그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 대로 균형 있는 방식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일부 언론에서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면 도입했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 온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2차 협상 하루 전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하 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승인하면 즉각 시행된다. 양측은 제네바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고 이번에는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더하 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발표된 세부 사항이 없다는 것은 미국 측이 중국 대표들에게 요청한 일부 통제를 해제하 기 위해선 트럼프의 승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시장은 이번 합의가 세계 1·2위 경제대국 사이의 무역·통상 마찰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그 구체적 내용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