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는 “동의 안 해”… 출생시민권 폐지 반대 52%
트랜스젠더 미성년자 성전환 지원 반대 53%

미국인 5명 중 1명만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 10~12일 미국 성인 1천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0%만이 연방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연방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58%였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10%만이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라는 데 동의했고 74%는 이에 반대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29%가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라고 답했지만 5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법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4%가 연방대법원에 호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67%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26%만이 같은 견해를 표했다.

호의적인 의견 비율은 지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줄어들었 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2021년 말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연방대법원에 호의적인 미국인 비율은 57%로 나타났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직후인 2022년 6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43%로 줄어든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에 미국인 중 24%가 찬성하고 52%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출생시민권 폐지에 5%만이 찬성하고 84%가 반대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43%가 찬 성하고 24%가 반대해 출생 시민권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기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위헌 소송이 잇따랐고, 일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이에 제동을 걸자 현재 연방대법원이 이런 하급법원 조치의 타당성 을 심사 중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53%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막는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28%였다.
앞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 주법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심리 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체 9명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